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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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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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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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활동의 성과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추가 대체수원 확보에도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별 전기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전력 자...
1000조 투입하는 K-GX, 철강부터 에너지까지 제조업 판 바꾼다 [헤비급브...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포스코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배출 권 거래제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올해 전남 광양에는 250만톤급 대형 전기 로를 가동했고 경북 포항에도 연간 30만톤급 한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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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커스] 금융위,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에 정부 1천조원·민간 시...
철강 산업은 오는 2030년까지 30만톤급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 을 추진하고, 다가올 그린철강 시장을... 생산한 전기 가 수요처로 직접 공급되는 직류 송배전 산업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이륜자동차를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정의하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도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등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허가를 의무화하며, 거짓 인허가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새로운 전기산업을 육성ᆞ지원하기 위하여 전기신사업을 정의하고 해당 사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도 사업을 개시하고 전기신사업 약관은 인가없이 신고하도록 함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켜 동 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 대하여는 전기공급 약관은 신고하도록 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잉여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ᆞ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도록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전력망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태양에너지ᆞ풍력ᆞ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경우에 한하여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망을 확대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