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산업' 전력 비용 누가 감당하나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 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뤘다. 항소심에서는 쟁점을 더 추가했다. 반도체 산단은 용수와 전력 공급이 핵심인데 발표 전에 이를 검토한 자료가 없고, 778만 제곱미터에...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한곳에서…PPA 중개시장 출범 [ESG 뉴스 5]
전체 사업 비는 당초 4조7500억원에서 1조6700억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극한호우 대응과 첨단산업 용수 확보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中·日 배출 줄였는데…韓 온실가스 2.1%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온실가스 ...
2년차 핵심은 전환의 실행…"재생에너지 확대·수요관리 병행해야"
정부가 전기 요금과 유가 상승을 억제하는 단기 보조금 정책에 의존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 투자, 연료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가격 신호를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총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 산업 전환 성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등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허가를 의무화하며, 거짓 인허가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새로운 전기산업을 육성ᆞ지원하기 위하여 전기신사업을 정의하고 해당 사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도 사업을 개시하고 전기신사업 약관은 인가없이 신고하도록 함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켜 동 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 대하여는 전기공급 약관은 신고하도록 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잉여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ᆞ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도록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전력망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태양에너지ᆞ풍력ᆞ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경우에 한하여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망을 확대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