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감사원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되면 선거 관리 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판단은 법원으로 이어졌다. 지난 6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선관위 직원 A씨가 중앙 선관위 사무총장 ...
법원 "특혜채용 의혹만으로 임용취소 못해"…선관위 8급 공무원 승소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지난달 16일, 지방 공무원 에서 선관위의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에 합격했지만 부정채용 이유로 임용이 취소된 A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의...
법원 "특혜채용 가담한 선관위 공무원 감봉 처분, 정당"
(인사계장)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사건(2025구합55897)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B선관위가 국가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 을 대상으로 8급 이하 5명을 선발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교섭본부장의 통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함께 일할 공무원을 선택·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상교섭본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임용권을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재위임하도록 하여 통상외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함 -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면서도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독립성이 보장되었지만 실제 업무 수행에 독립적이지 못한 측면을 보이고 있음 - 감사원의 실질적인 직무상 독립을 위하여 5급 이상 감사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감사원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인사업무 담당 조직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공직 사회의 개방성과 민관 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민간 영역 간의 인사 교류를 확대함 -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적극적인 학습ᆞ연구를 통한 자기 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제도를 신설함 - 공직 내부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하고,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인사교류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함 - 공무원의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 제도 도입과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보수 미지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의 업무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음 -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임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음 - 같은 장관급인 사무총장에 대하여는 공개 검증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조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견제를 강화하고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음 -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의 업무와 소속 공무원을 지휘ᆞ감독하는 자로서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음 -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임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음 - 사무총장에 대하여는 공개 검증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조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