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음 -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의 업무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음 -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임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 같은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ᆞ비상임위원은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음 - 사무총장에 대하여는 이러한 공개 검증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조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음 -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임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함 -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는 상임·비상임위원과 달리 사무총장에 대하여는 공개 검증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조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견제를 강화하고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