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환경범죄 단속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을 포함하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도ᆞ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대기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는 등 환경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개선함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허위문서, 시험조작 등을 통해 관할기관과 국민을 속이면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악의적이고 위험성이 크면서도 적발하는 것도 곤란함 - 환경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제도를 개선하고, 환경감시위원회와 환경조사관을 설치하여 국민을 속이면서 합법을 가장하여 특정유해물질을 몰래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 특정환경불법행위와 특정유해물질의 범위를 정의하고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특정유해물질에 대한 허위사실 제공 등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및 환경책임에 관한 사항과 과징금에 관한 사항, 환경조사관과 환경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한 권한을 이양함 -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등 시ᆞ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 관할 구역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권한 및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권한을 서울특별시ᆞ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중 차량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비율은 약 14%에 달함 -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로써,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발전소와 같은 원거리 오염원보다 더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대기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함께 규정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저공해운행지역을 변경ᆞ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ᆞ변경ᆞ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 -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부과ᆞ징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