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기부를 가능하게 하여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생산물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임 - 법률상 개인별 기부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어 기부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인별 기부금액 상한액 제한을 폐지하고 공무원의 기부 또는 모금 강요 및 권유ᆞ독려 조항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구현되지 않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임 -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고 도시·농촌 간의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안정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부자는 본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방세에 대하여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모금ᆞ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ᆞ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ᆞ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ᆞ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ᆞ예술ᆞ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역의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촉진, 재정자립도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는 사업ᆞ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허용하도록 규정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경우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역의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촉진, 재정자립도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