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필수 선대만 남겨야 할 판인데 탈출구 없는 바다
이어 그는 " 조세특례제한법 을 한시적으로라도 5년 동안만 개정해 주면 이게 좀 더 쉽게 정리될 것"이라며... 이어 신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집중 감척에만 머무르지 말고 '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법' 상의 어선...
![[진단] 감척지원금 과세 논란, 쟁점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318927_176746_1317_v150.jpg&w=3840&q=75)
[진단] 감척지원금 과세 논란, 쟁점은
감척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 규정이 일몰되기 전인 2009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가 적용됐다.... 현행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르면 해수부는 연근해어업 을 폐업을 하려는...
감척어선에 세금을 매긴다고?
김한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 제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진행되는 만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치금액 등 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다른 허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감척 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은 수산자원 회복, 어업분쟁 조정 및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감척사업 목적과 감척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감척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감척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제13조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받고 3년 이내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연근해 감척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선ᆞ어구의 감척 대상 어업을 선정하고, 그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가 감척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을 주로 포획하는 어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폐업지원금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