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440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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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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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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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379상임위 심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노동이사제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1-19
2200675본회의 심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성 확보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국가인공지능센터 설립,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지원,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 지원,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2024-06-19
2200551본회의 심의
디지털포용법안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기술의 이용과 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기회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고동진의원 등 108인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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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농어업인 등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3-26
2118106상임위 심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삶의 질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ᆞ감독 의무를 두고, 정부가 제공업체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2인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