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43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21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 연구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2026-07-03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07763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대상 기관에 특정연구기관을 추가하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0인2025-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697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인문사회계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 - 연구기관이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면제함
홍성국의원 등 12인2020-10-27
2124410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 등 10인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