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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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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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정 의무 ‘NEP 20%’ 외면하는 지자체… 혁신 기술 기업들 ‘찬밥 신세...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에 따라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현재 NEP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지만, 지자체를 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는 중기부...
이엔셀, ‘EN001’ 제조 기술 국가신 기술 지정 2년 연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기술 표준원의 ‘2026년 제2회 신 기술 (NET) 지정 심사’를 통과해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고 22일 밝혔다. NET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에 의거해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기술 이나 기존 기술 을...
이소영 "중기부, 규제조정 컨트롤타워로"…경제부총리 주재 심의회 제안
과학 기술 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21개 부처가 671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에 따른 제도는 올해 2월 공포돼 2028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기술 탈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정의에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기술을 포함시켜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혁신주체에 국외 기업ᆞ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ᆞ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을 위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은 국내 기업의 국제협력 수요를 중심으로 세부기술을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외국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추가함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총괄 및 과제기획, 관리, 평가를 전담하도록 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 및 에너지 기술 R▒D 전문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R▒D 기능 정비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기술 개발 등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