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435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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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33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이 선거범죄로 인한 처벌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공직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함 - 공소 제기로 인해 피고인의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 그 시효정지의 효력이 공범에게도 미치는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례를 두지 않고 있음 - 이 경우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공범에게도 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치게 됨 - 단기의 공소시효를 두어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입법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범의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
하태경의원 등 10인2020-09-29
2112122대안반영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인 영수증이나 예금통장 등의 경우 그 내용을 사본으로 교부받을 수 없고 오로지 열람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음 - 정치자금 사용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검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됨 -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에 대한 열람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누구든지 선거나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법 여부를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경준의원 등 10인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