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432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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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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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630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직접불제도 도입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등으로 농가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식량안보 강화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직불제의 추가 도입이 필요함 - 법률에 선택직접지불제도로서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1인2023-08-03
2112375대안반영폐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다원적?공익적 기능 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커짐 -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직불제를 보다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함
위성곤의원등12인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