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와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생산자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명시하고, 공공비축양곡에 밀ᆞ콩을 포함하며,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의무수입쌀의 국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식량안보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은 오천만 국민의 주식으로 전체 농가 중 쌀 생산 농가의 비중이 51.6%나 되는 우리 농업의 핵심 품목이자 농가의 주 소득원임 - 최근 쌀값이 약 45년 만에 최대 폭락함에 따라 53만여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 - 양곡정책이 물가안정의 하위 개념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임 -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 생산단수를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식량안보의 근간인 양곡의 생산에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음 - 양곡가격보장제도의 시행,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타작물재배 지원 등을 통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