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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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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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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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보험 트렌드] DB손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러브하우스' 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2952_117637_4144.png&w=3840&q=75)
[ 보험 트렌드] DB손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러브하우스' 봉...
이에 복기왕 의원은 「농어업 재해보험법 」 ㆍ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개정안을 통해 영세 농어업인과 재해 위험 지역 주민, 소상공인 이 부담하는 보험 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재해보험 료 국가 지원 70% 의무화
이에 복기왕 의원은 「농어업 재해보험법 」 ㆍ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개정안을 통해 영세 농어업인과 재해 위험 지역 주민, 소상공인 이 부담하는 보험 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복기왕 의원, "지자체 따라 갈리던 재해보험 료 지원…국가 70% 의무화"
이에 복기왕 의원은 '농어업 재해보험법 ' ㆍ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개정안을 통해 영세 농어업인과 재해 위험 지역 주민, 소상공인 이 부담하는 보험 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풍수해보험 가입의 촉진 대상 지역에는 급경사지와 같은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은 포함되어 있으나 방재지구는 누락되어 있음 - 방재지구를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방재지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홍수 등 재난으로 인한 손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추가함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의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풍수해보험 가입의 촉진 대상 지역에는 급경사지와 같은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은 포함되어 있으나 방재지구는 누락되어 있음 - 방재지구를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방재지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홍수 등 재난으로 인한 손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임 - 재난이 발생할 경우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면 그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함 -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위험지역이나 산사태취약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