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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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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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 서구, 3주간 우기 대비 건설 현장 '현미경 점검 '
적용해 ' 공사 중지 명령'은 물론 주택법 및 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른 형사 고발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김종진 도시 주택 국장은 현장 점검의 최전선에서 “장마철 건설 현장에서는 단 하나의 미세한 빈틈과...
![[인터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설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24945_100516_1718_v150.jpg&w=3840&q=75)
[인터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설비...
여기에 주택법 48조의3 개정안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은 주택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품질점검 단이... 가스난방 공사 업이 단순한 건설 업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 복지와 직결된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과...
폐기물 사용 시멘트 성분·사용량 공개, 국민 안전권 강화 시급
공개하고, 건설 과정에서 준수 여부를 점검 하는 주택 성능 등급 제도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법 개정안이 분양 과정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건강·생명·안전 권리를 보호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공동주택의 사전방문 주체에 입주예정자 본인 외 가족, 위임받은 제3자를 포함하고,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 단계에서도 품질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시기를 사전방문 이전으로 확대하고, 점검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며, 품질점검단 점검결과 공고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등록 자료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사전방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방문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사전방문 기간을 4일 이상으로 하며, 사전방문계획 수립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전방문기간 연기 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량판구조로 건설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되면서 주택공사의 안전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 주택의 공사기간 산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해당 주택의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이를 착공신고 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정 기상조건에서는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 공사의 품질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감리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감리자가 이러한 시공관리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감리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점검의 구체적인 방법ᆞ절차 또는 실태점검의 주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