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野 "불 출석 무책임"vs 與 "아프다고 요청"… 정성호 불참 두고 법사위 충...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 출석 했다.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 불 출석 과 민주당...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요구 하라"고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 국회법 에 따라 국무위원은 대리 출석 을 요청할 수...
인사청문제도의 명암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최소 출석 요구 일 5일 전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증인 채택이 국회 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증인소환...
![[서초동 언박싱] 침묵 깬 尹, 취재진에 "지지자들 가로막지 말라"...'취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bbs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4035122_655160_4528_v150.jpg&w=3840&q=75)
[서초동 언박싱] 침묵 깬 尹, 취재진에 "지지자들 가로막지 말라"...'취임...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아 김 전 장관에게 국회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미흡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와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 답변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출석요구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 단계에도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수사처검사의 임용요건을 정비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재정 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