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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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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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완수 캠프 딥페이크 의혹' 4명 영장 기각
지난 6.3지방 선거 당시 불거진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 캠프의 ' 딥페이크 영상 제작*관권 선거 의혹'과 관련 해, 캠프 관계자 4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어제(2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진보당 경남도당 "박완수 캠프 관권 선거 의혹, 구속영장 기각 유감"
선거 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관권 선거 의혹 관련 피의자 4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유감을... 비방하는 영상 을 제작하고 전·현직 공무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은 선거 의 공정성과 공직 사회의 정치적 중립을...
'박완수 캠프 딥페이크 ·관권 선거 의혹'…전현직 공무원 영장 기각
지난 6·3 지방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 캠프의 ' 딥페이크 영상 제작·관권 선거 의혹'과 관련 해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창원지법은 2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선거운동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 후보자 영상과 구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이를 실제 후보자의 영상으로 오인할 소지가 매우 높음 -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 시 해당 동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고, 딥페이크 영상이 아닌 영상에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석배분의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방안을 논의하여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음 - 최근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음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은 정당 고유의 사무이므로 정당법에 명시하여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록무효 등의 제재조치를 명시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