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檢, '송민호 부실 복무 ' 관리책임자에 징역 1년 구형 … "장기간 무단결...
뉴데일리 조광형 기자 =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무 하던 당시 관리 업무를 맡았던...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송민호 부실 복무 방조 관리자, 징역 1년 구형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사회복무요원 은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일정한 기관에서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출퇴근과 근무 상황에...
'102일 무단 결근' 송민호 부실 복무 방조 혐의 관리자, 징역 1년 구형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싱, 볼링, 당구, 바둑 등의 경기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ᆞ단체이기는 하나,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는 속하지 아니하여, 아마추어 선수일 때는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ᆞ단체 선수로 병적이 별도 관리됨 - 프로 선수로 진출한 이후에는 오히려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 아마추어 체육선수인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프로스포츠 선수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 등을 하여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하는 가혹행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으로서 근무 방해 등 다른 위반행위보다 더욱 죄질이 나쁜 측면이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함 -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한 경우의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하는 가혹행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으로서 근무 방해 등 다른 위반행위보다 더욱 죄질이 나쁜 측면이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싱, 볼링, 당구, 바둑 등의 경기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ᆞ단체이기는 하나,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는 속하지 아니하여, 아마추어 선수일 때는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ᆞ단체 선수로 병적이 별도 관리됨 - 프로 선수로 진출한 이후에는 오히려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 아마추어 체육선수인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프로스포츠 선수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 등을 하여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