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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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제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공무원 임용 및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년에 폐지된 지구당을 복원하여 정당과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며,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법안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 약화와 원외 정치인의 활동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중앙당 수도 소재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정당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석배분의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방안을 논의하여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음 - 동시에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의 절차를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하게 하여 민주성을 높였음 - 최근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어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음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은 정당 고유의 사무이므로 정당법에 명시하여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석배분의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방안을 논의하여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음 - 최근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음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은 정당 고유의 사무이므로 정당법에 명시하여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록무효 등의 제재조치를 명시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