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414상임위 심의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cdn.co.kr2026-08-20중립
" 구급 차는 택시가 아닙니다"…천안동남소방서, 올바른 119 이용문화 확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단순 치통이나 감기 환자를 비롯해 단순 주취자, 경미한 타박상·찰과상 환자,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 목적 이송 등은 비응급환자로 판단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jejumaeil.net2026-08-20중립
119 구급 차, 정말 필요한 순간을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비응급환자로 정의한다. 여기서 비응급 환자란 ▲단순 치통... 환자를 이송 하는 동안 정작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발생한다면 더 멀리 있는 구급대가 출동해야 할 수도...
jeollailbo.com2026-08-20중립
정읍소방서, 비응급 신고 자제 당부
현행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비응급환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 구급대가 비응급환자를 이송 하는 동안 심정지나 중증외상, 급성질환 등 촌각을 다투는 환자가 발생하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783대안반영폐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여 개정안을 발의함
서영교의원 등 11인2020-09-11
2114160대안반영폐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구급대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19의 확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7인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