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기간 및 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부정당업자로 추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사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음 -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부과된 벌점의 누적관리를 통해 공공사업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ᆞ시행하는 경우 그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ᆞ평가하여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설치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ᆞ보완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그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 여부를 관리ᆞ감독하게 됨 -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사업대상지역 주민은 거주환경의 변화, 사업대상지역 주변의 환경오염 등의 직ᆞ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또는 공사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공사중지ᆞ원상복구 등을 명령하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등의 불이익 조치로 갈음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주민의 감시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과징금을 2차 조치명령 전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금전적 불이익조치를 조기에 실시하도록 함 -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점의 누적관리를 통해 공공사업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