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주민 공청회 개최
전략 환경영향평가 심사 단계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 공청회에서는 사업 계획과 환경 훼손 우려 등에 대한 사업자 측의 설명과 주민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는 총사업비 1조 7천억 원...
'국가산업' 전력비용 누가 감당하나
(그림 출처 = 용인특례시 누리집 갈무리) 환경 ·시민단체 등은 환경영향평가 등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지난 20일 민간 사업자 의 전력망 개발 참여를 2029년까지 허용하는 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 자본이...
"우리도 처음엔 반대했다"…천안시 수남리 주민들이 매립장을 선택한 이...
이들은 각 마을 이장을 포함해 5명씩 모두 20명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했고 사업자 와 약 3년에 걸쳐 주민... 반면 멸종위기종의 출현과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와 관계기관 검토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고발생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 협의내용에 따른 이행 수준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터널 공사에 수반되는 지하수 유출, 발파 소음?진동은 주변 지역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기준이 없거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방치되어 있음 - 환기구 배출 오염물질의 경우 미세먼지 허용기준(100μg/m3)이 지나치게 높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 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기준 대상에 공장 및 교통기관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추가하여 환경 보전의 범위를 확대함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시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 검토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높임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이나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 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함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검토를 위해 의견을 요청하거나 현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과정에서 대상사업이 포함된 계획 등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가 원상복구에 갈음하여 부과 받은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함 -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이나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2년 또는 3년의 추가 결격기간을 두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 바로 등록 또는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사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음 -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부과된 벌점의 누적관리를 통해 공공사업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사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음 -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부과된 벌점의 누적관리를 통해 공공사업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