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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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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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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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병수 의원, 산학협력단 부동산 취득·재산세 75% 감면 일몰 연장 추진
현행법은 산학협력단 을 지원하고자 조세감면 제도를 두고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100분의 75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이러한 특례 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 주 의안으로 접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률안들
등 지방세 를 전액 면제하고, 기숙사용 부동산과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도...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19일, 박대출 의원 등 30인 발의) 동 법 제정 후 수년간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유기홍, 학교‧기숙사‧평생교육시설 ' 지방세 면제 일몰 삭제' 법안 발...
'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학교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지방세 에 대한 면제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이밖에도 ▲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경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ᆞ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기숙사로 사용ᆞ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 농지확대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 취득세 감면 등 농어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 -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면제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면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