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립 의전원 설립 등 복지부 소관 13개 법률 국회 통과
' 국립 의학전문 대학 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 안 국회는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특별 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질 향상...
21대 국회, '당근과 채찍 입법'으로 대학 발전 지원과 대학 공공성 강화...
대학의 발전을 지원하고,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유도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해결하지 못한 고등교육 법안 ...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도 일부개정됐다. 당시...
" 국립 대 교연비, 임금을 사업성 경비로 지급…연구환경 악화"
국립 대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국립대학 재정 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현재 법안 이 갖고 있는 맹점에 대해 꼬집었다. 국립대학 재정 법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법안
- 국립대학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이 미비한 상황임 -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국립대학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두고 총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국립대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4년마다 국립대학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립대학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범계 단과대학 및 교육대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학교를 부설하도록 함 - 국립대학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자치조직을 구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함 -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 동의 등 대학 내 주요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를 둠 - 국립대학의 교부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 - 국립대학의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에 따른 대학의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온라인 수업의 질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학교 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심의 권한을 확대하여 대학 내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에 따른 대학의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온라인 수업의 질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학교 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심의 권한을 확대하여 대학 내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