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 결정 기준을 사회ᆞ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법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 결정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사회ᆞ경제적 여건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
- 정부는 세계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에너지 부문에서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자 함 -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및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수임 - 이를 위해서는 발전소의 추가 설치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전력설비의 확충도 병행되어야 함 - 국토가 좁아 가용 토지가 적은 우리나라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 및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례에서 보듯이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의 원활한 보급과 국가 기간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 주도로 국가기간 전력설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위원회를 두어야 함 -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기간 전력설비확충기획단을 두어야 함 - 국가기간 전력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기간 전력설비 입지선정단을 구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와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 특례,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등의 의제, 토지등의 사용에 관한 특례, 확충사업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확충사업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 등의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가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의 지원사업으로는 송ᆞ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 및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가 공사ᆞ물품ᆞ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음 - 반도체 관련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인ᆞ허가 과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인ᆞ허가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촉진하고자 함 -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이공계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의 정원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