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406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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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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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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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72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 위반으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출을 방지하고 수출 수산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7-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329상임위 심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강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ᆞ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함 -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농수산물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ᆞ채취ᆞ포획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ᆞ채취ᆞ포획ᆞ출하ᆞ가공ᆞ조리ᆞ판매ᆞ제공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하다고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3-09-08
2109614상임위 심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결정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직ᆞ간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음 -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기 방법을 “해당국가(행정구역명)”로 표기하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의원등10인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