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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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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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관광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c64b19472de442388b99c2c4a846a00c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관광공사
소방안전교부세 비중은 6~9%대에 그쳐 안정적인 소방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그는 민선 9기 중앙· 지방 협력 방안에...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가닥…경기도교육청 재정 축소 우려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기획예산처가 이번 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는 1조 503억원으로 재원 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다....
국비 20조원 확보해도 재정 부담 커진다?… 경기도 TF 진단은
하는 지방 비 매칭액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TF는 특히 경기도가 일부 국고보조사업에서 다른... 확대하고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 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 발생 시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및 소방인력 충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 소요액 확보를 위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45%에서 60%로 상향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모두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 - 신속한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분야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