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약업계, 자사주 소각보다는 일단 '관망'…내년 주총 주목
자기 주식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에도 국내 제약업계 상당수는 자사주를 당장 처분·소각하기보다... RSU(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나 스톡옵션 등 장기 인센티브를 통해 핵심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자사주가...
휴젤, 임시주주총회 개최… 자기 주식 보유 및 처분 등 3개 안건 가결
휴젤은 개정 상법 에 맞춰 자기 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승인받았다. 해당 자기 주식 은 주식 매수선택권 및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보상(RSU) 등 임직원 성과보상과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주요...
휴젤, 임시주주총회 개최… 자기 주식 보유 및 처분 등 3개 안건 가결
휴젤은 개정 상법 에 맞춰 자기 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승인받았다. 해당 자기 주식 은 주식 매수선택권 및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보상(RSU) 등 임직원 성과보상과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활용될 계획이다. 또 주요 임직원 대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주의 권리 보호와 자본충실성을 위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는 대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 시, 기존의 10분의 1 초과 취득에서 100분의 3 초과 취득 시로 변경하여 경영권 보호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소각을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 방법, 대상, 한도 등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 시 신고 및 공시하도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유치 등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발행규모, 행사가격 등의 요건을 일반기업 또는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비해 유리하게 운영 중임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