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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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요공시] 셀비온, 이지케어텍, 피델릭스, 현대오토에버, 한미반도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dpres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9154_134940_4421.png&w=3840&q=75)
[주요공시] 셀비온, 이지케어텍, 피델릭스, 현대오토에버, 한미반도체,...
취득 목적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이며 취득 완료 후 개정 상법 상 법정 유예기간 내에 전량... 한화오션은 임직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RSU와 성과보상 재원 확보를 위해 자기 주식 을 직접 취득한다....
제약·바이오, 'RSU·RSA' 활용 장기 주식 보상 확산·세분화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 (RSU)과 제한조건부주식 (RSA)을 활용한 장기 주식 보상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이 본격화된 가운데 성과와 근속, KPI 등 기업별 제도 설계도 세분화되는 흐름이다....
![[주요공시] 셀비온, 이지케어텍, 피델릭스, 현대오토에버 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dpres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8977_134763_379.png&w=3840&q=75)
[주요공시] 셀비온, 이지케어텍, 피델릭스, 현대오토에버 외
취득 목적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이며 취득 완료 후 개정 상법 상 법정 유예기간 내에 전량... 한화오션은 임직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RSU와 성과보상 재원 확보를 위해 자기 주식 을 직접 취득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주의 권리 보호와 자본충실성을 위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는 대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 시, 기존의 10분의 1 초과 취득에서 100분의 3 초과 취득 시로 변경하여 경영권 보호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소각을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 방법, 대상, 한도 등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 시 신고 및 공시하도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유치 등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발행규모, 행사가격 등의 요건을 일반기업 또는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비해 유리하게 운영 중임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