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확대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판단 용어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히 관리하여 아동학대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보호ᆞ양육ᆞ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정당한 교육활동 등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해당 교원은 신고만으로도 불명예, 정신적 피해, 교육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ᆞ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성적ᆞ신체적ᆞ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가 모호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목적 배제된 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또는 학생의 일방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 이에 교원에 대하여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하여 아동과 교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