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⑩] 막대한 전력 생산해도 지역 에선 쓰지도 못...](/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18.b33ff80ddb8f4250bf5745705e60e976_R.jpg&w=3840&q=75)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⑩] 막대한 전력 생산해도 지역 에선 쓰지도 못...
주변지역 지원사업 도 진행 중이다. 발전소 인근 도로가 새로 깔리고 복지·교육·문화시설도 만들어졌다....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경우 송 · 변전 시설 등 관련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주시 안강읍에...
![[현장의 시각]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전력망 정책은 이제 그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UQHBJTLHFVATVG6SKJF7NOCOOQ.jpg%253Fauth%253Dcfce2e5e9f7b09ffece9efdedd04b5f80fd8acb7aeda0b37e358a8c821adfc74%2526width%253D578%2526height%253D300%2526smart%253Dtrue&w=3840&q=75)
[현장의 시각]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전력망 정책은 이제 그만...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한전의 특수 사업 보상 내규를 바꾸고, ‘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 의 보상 및 지원 에... 2003년 3월 사업 에 착수해, 2024년 11월 전기 를 흘려보내기까지 21년이 소요돼 ‘국내 최장기 지연 사업 ’이라는...
전력망 깔수록 커지는 ‘수용성 비용’…한전, 누적 송전 보상 조 단위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 의 보상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송주법)'에 따라... 송주법 지원사업은 345㎸ 이상 송 · 변전설비 주변 마을이 대상이다. 전기 요금과 수신료, 상하수도·난방비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주택가의 전선, 통신주 등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임 -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기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중이설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범위를 설정하고 범위 내의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심의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경우 전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 - 이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 주거지역이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동일한 리(里) 또는 통(統)에 속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