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394상임위 심의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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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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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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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95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정산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할인 판매 및 무료입장권 발행 시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영화 입장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3-16
2209701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에게 비용을 지원하여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을 일원화하고 입장권 판매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행정인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1인2025-04-10
2207290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한 사례를 적발 시 보고하도록 하여 영화상영 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6인2025-0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925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를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고의로 누락ᆞ조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 통합전산망의 관리ᆞ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전한 영화상영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2인2023-06-28
2124029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훈련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재해대처계획을 수립ᆞ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함 - 보다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1인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