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수출 증대에 따라 증가한 수출 목적 시험으로 인한 주민 부담을 해소하고, 용역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적인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와 우수인재 확보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부 장관의 감독을 받아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함 - 법인이라는 사유로 국가사업인 국방·군사시설사업 수행시 인허가 절차 복잡, 지연 및 비용부담이 발생됨 - 연구소 임?직원의 사기저하가 초래되고 있음 - 국방과학연구소로 하여금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인?허가 등 의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구소 임직원에 대하여 처벌 뿐 아니라 서훈 및 안장 등에 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로 적용을 하여 사기를 진작 시키도록 함 - 국유재산 등의 특례 사항에 현 실정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공유재산을 추가하고, 연구소가 시험?실험 등에 활용할 건물?설비 등의 축조에 관한 특례 근거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연구소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인?허가 의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서훈과 안장에 대하여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만 규정되어 있던 사용허가 등의 특례 관련 사항에 공유재산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특례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는 현행법에 따른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ᆞ재산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면제 특례 대상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하여 국방과학기술분야 지원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50%를 각각 감경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 국방과학기술 분야 지원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