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438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1-0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시특집] 중부대, 간호· 응급 구조 교육체계 강화…미래 보건 의료 인재...
cctoday.co.kr2026-08-24긍정

[수시특집] 중부대, 간호· 응급 구조 교육체계 강화…미래 보건 의료 인재...

학내 인프라 역시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다. 40여 가지의 다채로운 장학금 제도를 적용해 학생들의 학업... 응급 구조학과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기반을 두고, 사고·재난·급성 질환 현장에서 생명의...

[인터뷰] "권역센터 확대, 승자 축복보다 패자의 악몽" 이형민 대한 응급 ...
megaeconomy.co.kr2026-08-14긍정

[인터뷰] "권역센터 확대, 승자 축복보다 패자의 악몽" 이형민 대한 응급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수용 곤란의 정당한 사유에 시설, 인력, 장비, 최종진료 인력에 대한 부분은... 1차 의료 를 응급 실이 담당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낮은 단계의 의료 기관의 역량 강화만이 상급기관의 인프라 를...

[병원계 소식] 8월 12일
doctorstimes.com2026-08-12긍정

[병원계 소식] 8월 12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와 제도 개선, 종합계획 수립·평가 등 국가 차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이동현 교수는 부산백병원 권역 응급의료 센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71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ᆞ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8-14
2205167본회의 통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ᆞ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소아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11-01
2126208공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 수집·처리와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도록 함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기관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672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소아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소아 응급실 전담인력 등을 유지해야 하는 등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에 소아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시설?장비 구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김홍걸의원 등 12인2022-02-04
2113089대안반영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서는 질환 종류, 중증도 등에 따라 적정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립ᆞ시행하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지역 내 응급의료자원조사,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등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시ᆞ도 응급의료위원회가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유지ᆞ개선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각 지역에서 응급의료 정책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시ᆞ도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ᆞ운영하도록 규정함

허종식의원 등 10인2021-11-0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