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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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귀책 정당은 빠져라”… 조국, 평택을 재 선거 출격에 야권 ‘무공천’...
조 대표는 이번 출마를 통해 원내 진입을 시도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선거 원인 제공자 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귀책 사유 정당 무공천 원칙’을 내세우며 후보를 내지 말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조 대표는 14일 국회...
“김건희씨, 너 뭐 돼?”…대선 핑계로 ‘검찰 불출석’ 비판 빗발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조기 대선의 원인 제공자 이자 대선에서 심판받아야 할... 검찰은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또 대통령 배출 여당 되겠단 염치 [메아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5%252F02%252F03%252F0edfbf4e-844f-4b13-a70c-0d928ae0a472.jpg&w=3840&q=75)
또 대통령 배출 여당 되겠단 염치 [메아리]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 가 발생한 경우 당해 선거 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이니 적용은 고무줄이다. 민주당도 당 귀책 사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선출직 공직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도덕성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90일 전 사퇴하도록 하고,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되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하여 격리자등이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궐선거등에서 격리자등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일반 선거인과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함 - 재외선거인등의 선거권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