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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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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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생순’ 임오경 “생활 체육 은 최고의 복지… 정치는 금메달보다 더 ...
이어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 등 관람 취약계층을 폭넓게... 올림픽 금메달로 국민 적 환호를 받았던 그는 은퇴 후 오히려 체육 계가 정치의 주변부에 머무는 현실을...
“ 체육 인 생애주기 절벽 막을 것… 예산문제 정부와 긴밀 소통”
원로 체육 인을 대상으로 한 단발성 지원 에 머물렀다. 현역 선수 나 지도자가 은퇴 후 겪는 급격한 생애 주기... 이번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도 관람 취약 계층에 포함시켰다. 사업자에게...
2026년 체육 인 직업안정 사업 ‘창업 지원 ’ 대상자 모집
국민체육진흥 공단(이사장 하형주)이 은퇴 체육 인의 진로 불안정성 해소와 경제적 자립 지원 을 위한 ‘2026년... 세계 선수 권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전국( 장애인 ) 체육 대회,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신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단체 회장 선출 시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도입하고, 선거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단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장애유형별체육단체 관련 자구를 추가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과의 연계사업을 추가하며,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 분야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훈련을 위한 스포츠의?과학 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국가대표 선수의 경우 지도자의 전문기술 지도 이외에도 체력측정 및 컨디션 조절, 스포츠 역학, 스포츠심리, 동작 및 기술 분석, 스포츠영양, 스포츠의학, 건강상태 및 생활상담 등 종합적인 밀착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 국가대표 선수의 체력과 경기력에 대한 측정데이터는 국가대표선수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처이자 훈련주체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사업을 수행하여 효과적인 데이터 확보와 직접적인 스포츠과학 훈련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의?과학적 통합지원체계인 측정, 진찰, 치료, 재활, 강화훈련 과정에서 측정 부분만 별도로 운영되다보니 효과적인 훈련목표 달성이 어렵고,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의 훈련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단체와 체력측정 기관이 상이하다보니 행정 및 예산의 비효율성을 낳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내용에 체육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 과학의 연구’는 ‘생활체육, 지방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체육정책의 연구’로 개정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 과학의 연구 및 연구관리를 전담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생활체육, 지방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체육정책의 연구를 전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