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384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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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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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15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7-08
2216984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7인2026-02-24
2216913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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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100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등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한준호의원 등 12인2023-08-31
212438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약물운전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재가 필요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