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한적인 참여 대상과 위원회 구성원 범위를 확대하고, 배출권 할당위원회 구성 인원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배출권 시장에서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며, 배출량 감소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벌칙 도입,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 강화, 주무관청의 배출권 거래소 검사·감독 권한 부여,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근거 마련, 검증기관·협회 관리 강화, 외부사업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 범위 제한, 과징금 금액 상한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변경 시 배출권 할당계획도 변경하도록 하고, 배출권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중요해짐 - 배출권 거래시장 내 거래자와 거래량을 확대하여 가격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배출권 거래제도의 본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의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변경함 - 배출권 거래 및 배출권의 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여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의 거래 참여 기반을 확보함 - 배출권 거래량을 확대하고자 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부사업의 인증 외에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승인 및 취소, 인증의 취소 등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