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회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여 내부통제위원회가 내부통제 기본방침ᆞ전략, 임직원 직업윤리ᆞ준법정신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방안 등을 심의ᆞ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 -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함 -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하고 금융회사는 해당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를 마련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있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금융업권간 형평성 및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함 -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 -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회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여 내부통제위원회가 내부통제 기본방침ᆞ전략, 임직원 직업윤리ᆞ준법정신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방안 등을 심의ᆞ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 -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함 -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하고 금융회사는 해당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를 마련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자산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집합투자업자의 불법적 자산 운용 및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이 집합투자업자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짐에 따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기준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기준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