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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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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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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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마실 인문학] 사라진 술독, 우리 술의 아픈 100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ooknchefnews.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08%252F28%252Fp1065570753470311_951_thum.jpg&w=3840&q=75)
[마실 인문학] 사라진 술독, 우리 술의 아픈 100년
특히 1960년대 정부의 양곡 정책 은 우리 술의 원료와 제조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양곡관리법 은 양곡 의 수급 을 조절하고 국민의 식량을 안정 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1963년 양곡관리법 에도 ‘ 양곡 의...
올해 벼 재배면적 축구장 2.6만개 감소… " 수급 조절용 벼 도입 효과 결정...
2026년산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적정 재배면적은 64만㏊ 내외로 나타났다. 올해 예상 재배면적이 이보다 넓게 관측된 만큼 수확기 정부 역할도 중요해질 전망이다.특히 이달 25일부터 개정 양곡관리법 이 시행되면서 쌀 ...
개정 ' 양곡관리법 ' 본격 시행 들어가
개정 ' 양곡관리법 '이 지난 27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양곡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쌀 수급 안정 과 정부 책임을 대폭 강화한 정책 들을 본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이 보관하는 양곡의 종류와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양곡 관리 및 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 수급관리를 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함 - 미국식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유사한 가격보장제도를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에 도입하고자 함 -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둠 -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의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도록 함 -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미곡이 초과생산된 경우 초과생산된 미곡이 재배된 면적에 대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미곡의 가격이 위기 상황일 때 초과생산량 매입,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논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