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등 현행법 에서는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분명히 짚을... 외국인 채용이 가능한 공무원 종류 중 정년 이 보장되는 건 전문경력관뿐이다.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2025...
![[위클립] 2월 3·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413_70938_732.jpg&w=3840&q=75)
[위클립] 2월 3·4주
공노총 국가공무원 노조(국공노)는 환영 성명을 내고 "2023 행정부 교섭의 합의 정신이 공직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결실로 맺어졌다"며 " 법 개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공공노련 제15년차...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36378_60426_820.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그런데 공노총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이하 국공노)에 따르면 군무원들에게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회사의 현행법 위반 등으로 올해 2월 금속노조에 가입해 단체교섭을 18차례 진행했다"며 "노조가 쟁의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이 퇴직 후 지급 제외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성폭력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가하여 성범죄 관련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고 있음 - 공ᆞ사립학교 교원 및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환수조항이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 환수하려 해도 환수 저항이 있고 법령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근로 소득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행동지침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복종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