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시대, 원격 훈련 신뢰가 경쟁력"…한국이러닝협회, 자율규제 교육 개...
AI(인공지능)와 디지털 전환(DX)의 가속화로 원격 훈련이 직업능력개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훈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AI 기반 콘텐츠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추론형 AI, 화이트칼라 일자리도 판도 재편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자금과 증시 활성화 가 맞물려 국내 상장 메리트가 커지고 있다는 업계 진단이다.... 리터러시 교육 을 진행할 예정이다. AI 기본법 등 규제 준수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정부, '보편적 청년정책' 추진…안정적 기본생활 보장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온라인 교육 을 지원한다. 대학 원격 강좌 수강료 지원도 1만 명 늘려 4만 명으로 확대하고, 전자책 구독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의 원격교육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 등의 장이 장애학생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 원격교육에 대한 불충분한 법적 기준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원격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원격교육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의 근거와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 정함 -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원격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학교등의 장에게 명할 수 있고, 명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격교육을 운영하여야 함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격교육시스템 구축ᆞ운영, 원격교육콘텐츠 개발ᆞ보급,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ᆞ장비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학교등의 장은 원격교육 인프라를 이용하여 학교등 내에서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등 별도의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대학등의 장은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필요한 시설 공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추진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미디어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장애유형ᆞ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보조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의 수준과 정도에 맞추어 특화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원격수업의 경우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법인ᆞ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인ᆞ단체를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