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실시공·입주 지연 그만…"수분양자 보호 위해 후분양제 의무화 필요...
이어 권일 한국 교통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 △ 송두한 GH도시 주택 연구소장 △고현일 IH 공사 건설 사업처 팀장 △김종엽 LHRI 토지주택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지행 HUG 주택 도시금융연구원장...
감사원, "LH 양산 사송·고성 남외 관리 감독 소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가 양산 사송신도시에 아파트를 건설 하면서 구조 설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지난해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 남외지구에서도 전관 업체에...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배경에 한국 주택 토지 공사 (LH)의 부실한 관리와 감독 전관 특혜가 자리하고 있었다. LH가 인천 검단 등 102개 지구에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공법을 적용하면서 구조 지침과 구조 도면 비교를 통해 부실시공을 알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폭행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공동주택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소음 전달이나 진동 영향을 고려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나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설계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주택 내·외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주택이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생활 소음 저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주택 내·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의 증가로 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입주민이 각종 범죄 또는 사생활 침해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설계 단계부터 입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함 -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입주민의 주거안전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의 증가로 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입주민이 각종 범죄 또는 사생활 침해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설계 단계부터 입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함 -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입주민의 주거안전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건설공사시 품질점검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만 규정하고 있어 품질점검 시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시공 중인 경우에도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 관련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리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거나 조정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