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과 관련된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허가 및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을 받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등 관련 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과 관련된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허가 및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을 받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ᆞ실험하는 연구시설과 생산공정이용시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함 -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도록 함 - 연구시설 및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설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 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으로 바이오안전성에관한카르타헤나의정서가 채택됨 - 우리나라도 이에 가입하기 위하여 동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한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취급관리기준에 따라 이를 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의 생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벌금형 벌칙을 강화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함 - 위해가능성이 커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이나 실험에 대하여 승인 후 새로운 사실에 의해 위해성이 밝혀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ᆞ생산 금지와 폐기ᆞ반송 명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을 적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ᆞ이용을 촉진하고 바이오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성심사 등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심사 등의 면제신청을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해성심사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ᆞ실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해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ᆞ실험을 승인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함 -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신기술 개발을 촉진함 - 시험ᆞ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승인, 신고, 격리실험구역에서의 환경방출실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