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장 및 의료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며,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하고, 공적 배상책임 체계 구축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며, 조정ᆞ감정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가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장 및 의료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며,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하고 공적 배상책임 체계 구축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사고 입증책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인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 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이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