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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4356상임위 심의개정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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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2022-01-27
2021422수정가결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후삼의원 등 10인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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