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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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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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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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4월 28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37842_105449_2043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4월 28일
코트디부아르 정부 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에르 딤바 장관은 한국 국립암센터 전문가들의... 과거 예방접종이 영유아 와 소아에 집중되었다면,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해 성인...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오지선다 시험 변화 필요… 초등 저학년 대입...
그간 정부 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중심 으로 대입제도를 개편해왔으나 많은 국민은 고교 교육과정이... 영유아 단계의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동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의협 대의원회 "의료분쟁, 처벌 아닌 안전 시스템으로 풀어야" 外
김경식 교수는 지난 45년간 두개안면 재건, 외상성 조직 손상, 피부종양 및 결손 재건 분야에서 독보적인... 및 영유아 사망률 감소를 위해 힘썼다. 또한 현지 보건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도 앞장섰다. 2018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을 신설하여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법안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밖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여 청소년 정책의 통합적ᆞ체계적 수립을 도모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 중심의 질 높고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 및 생애 초기부터의 책임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함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교육부가 유보통합에 관한 쟁점들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수가 75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재외동포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를 여러 부처가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재외동포청을 설치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