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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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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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순직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해져…국회,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리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가 해당 법 ... 전 계급에 맞추고 있는 현행 군인재해보상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사자 와 순직자 등 추서...
전사자 유족 챙긴 한동훈 "영웅들, `법과 제도`로도 기억할 의무"
구체적으로 군 인사법 에 따라 '진급 추서 군인의 유족'에게 재해유족급여(순직유족연금·일시금·사망조위금弔慰金) 지급 시 추서 계급에 맞춰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전사· 순직자 예우를 위해...
![[단독] 연평해전 유족 '사후 진급' 추서 계급에 맞춰 연금 받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1%252F316003_318395_5230_v150.jpg&w=3840&q=75)
[단독] 연평해전 유족 '사후 진급' 추서 계급에 맞춰 연금 받는다
해당 법안은 군 인사법 에 따라 진급 추서 군인의 유족에게 재해유족급여(순직유족연금‧일시금, 사망조위금) 지급 시 추서 진급된 계급에 맞춰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후 진급 추서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별진급 대상을 전투, 국가비상사태에서 평시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여 군인의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자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이 전사자나 순직자가 된 경우 진급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역병의 경우 복무 중 사망하여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전사자 또는 순직자가 된 것이므로 계급에 상관없이 병장에서 1계급 추서(追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전사자나 순직자는 그 계급에 따라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되, 현역병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사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음 - 전사자와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한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