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434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기고] 탄소 중립에서 CCUS 기대와 우려
energy-news.co.kr2024-01-08비판

[전문가 기고] 탄소 중립에서 CCUS 기대와 우려

9월에는 ' 이산화탄소 포집 · 수송 ·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CCUS 법안)'과 이와 연계돼 CCUS 기업과 지원시설이 입주한 단지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CCUS...

CCUS 기술 경쟁력 확보 힘 모아야 할 때
energy-news.co.kr2023-09-26중립

CCUS 기술 경쟁력 확보 힘 모아야 할 때

9월에는 ' 이산화탄소 포집 · 수송 ·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CCUS 법안)'과 이와 연계돼 CCUS 기업과 지원시설이 입주한 단지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CCUS...

9월 3주차 국내 ESG 핫클립
impacton.net2023-09-21중립

9월 3주차 국내 ESG 핫클립

위해 ' 이산화탄소 포집 · 수송 ·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CCUS법안)과 이와 연계되어 CCUS 기업과 지원시설이 입주한 단지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184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ᆞ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집적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ᆞ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25인2023-02-22
2118192공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항공교통의 도입ᆞ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ᆞ지원을 담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버티포트로 지정ᆞ고시된 지역에 있는 국가 소유의 재산에 대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 등 10인2022-11-1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