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34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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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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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nergy-news.co.kr2024-01-08비판
[전문가 기고] 탄소 중립에서 CCUS 기대와 우려
9월에는 ' 이산화탄소 포집 · 수송 ·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CCUS 법안)'과 이와 연계돼 CCUS 기업과 지원시설이 입주한 단지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CCUS...
energy-news.co.kr2023-09-26중립
CCUS 기술 경쟁력 확보 힘 모아야 할 때
9월에는 ' 이산화탄소 포집 · 수송 ·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CCUS 법안)'과 이와 연계돼 CCUS 기업과 지원시설이 입주한 단지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CCUS...

impacton.net2023-09-21중립
9월 3주차 국내 ESG 핫클립
위해 ' 이산화탄소 포집 · 수송 ·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CCUS법안)과 이와 연계되어 CCUS 기업과 지원시설이 입주한 단지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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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184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ᆞ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집적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ᆞ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25인2023-02-22
2118192공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항공교통의 도입ᆞ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ᆞ지원을 담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버티포트로 지정ᆞ고시된 지역에 있는 국가 소유의 재산에 대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 등 10인2022-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