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외국인 채용이 가능한 공무원 종류 중 정년 이 보장되는 건 전문경력관뿐이다.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2025 공공부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외국인은 중앙부처 1명, 지방 자치단체 1명이다....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36378_60426_820.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현장 지방공무원 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교육청본부는... 회사의 현행법 위반 등으로 올해 2월 금속노조에 가입해 단체교섭을 18차례 진행했다"며 "노조가 쟁의권을...
회원 범위 확대한 행정공제회…신규회원 감소 돌파구 찾나
현행법 에 따르면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 지방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국가 공무원법 상 일반 공무원의 정년 은 60세다. 행정연구원이 공무원 연금공단 자료를 인용해서 조사한 바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성폭력범죄와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가하여 성범죄 관련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고 있음 - 공ᆞ사립학교 교원 및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환수조항이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 환수하려 해도 환수 저항이 있고 법령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몇 가지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범죄 사건이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성범죄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근로 소득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복종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