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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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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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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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
편중 발전 ▲청년에게 폐버스 등을 '7대 폭주'분야라고 했다. 이에 ▲집값 안정 주거 희망(REbuild) ▲ 성장 엔진... 강화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추진한다. 청년 분야에는 주거비·소득세...
국힘 "법치주의 훼손에 맞서 원칙 세울 것…주거 사다리 복원"
이어 "민생의 성장 판을 다시 열겠다"며 "규제와 세금의 부담을 덜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 하도록 하고... 표현의 자유회복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방 재정 강화법 등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설] 발전 특구 대신 세제 역차별 마주한 경·인 접경 지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7%252Fnews-p.v1.20260827.dc5b705b1612411b853343dea082598f_R.jpg&w=3840&q=75)
[사설] 발전 특구 대신 세제 역차별 마주한 경·인 접경 지역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 세제 개편안’ 지방 주도 균형성장 및 선순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3년 특구 지정의 모법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시행 이후 4차에 걸쳐 60곳가량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설립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닌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도 대상으로 고려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 입지를 결정할 때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은 지방소멸 등을 실제로 체감하기 어려워 지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달리 형성되어 있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골고루 증진될 필요가 있음 - 국가의 책무로서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 추진을 의무화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만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한계가 있음 -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 예정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함에 따라 특례시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 효과의 제고 및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자치권한을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