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ᆞ인력ᆞ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 남해안권은 천혜의 조건에도 그동안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지역의 주요자원간 상호 연계가 미흡했음 -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남해안권을 새로운 경제권과 세계적인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해안발전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은 남해안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지구 내 토지용도 상호간에 서로 연계하거나 개발지구와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 철도, 항만, 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남해안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종합계획의 입안, 개발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남해안권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인ᆞ허가 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준공검사 등의 특례를 규정함 -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ᆞ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고 남해안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해안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남해안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지구 또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부터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남해안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받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남해안 해양관광산업, 문화관광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
어촌ㆍ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어촌ᆞ어항의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쇠퇴현상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재생계획 마련이 시급함 - 정부 주도의 어촌ᆞ어항재생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어촌ᆞ어항의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촌ᆞ어항의 적절한 정비, 재생, 유지, 환경복원 등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국가어촌ᆞ어항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어촌ᆞ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체계를 마련함 - 어촌ᆞ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 어촌ᆞ어항재생사업, 어촌ᆞ어항재생 선도지역 및 긴급지역 등을 조정ᆞ심의하기 위해 어촌ᆞ어항재생 총괄조정ᆞ심의위원회를 둠 -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의 어촌ᆞ어항재생 관련 주요 시책, 어촌ᆞ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 재생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어촌ᆞ어항재생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어촌ᆞ어항재생 정책의 수립 및 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어촌ᆞ어항재생사업기획단을 두고, 시ᆞ군의 어촌ᆞ어항재생 관련 시책 등의 발굴 및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음 - 어촌ᆞ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어촌ᆞ어항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 어촌ᆞ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어촌ᆞ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어촌ᆞ어항재생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ᆞ어항재생사업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어촌ᆞ어항의 공간관리와 재생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ᆞ어항재생 계획의 수립과 사업 시행을 위해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ᆞ관리하고 어촌ᆞ어항재생 정책의 수립ᆞ추진과 관련된 어촌ᆞ어항 공간정보, 경관자원 등 정보관리를 위하여 어촌ᆞ어항재생 종합정보체계를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어촌ᆞ어항재생 긴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어촌ᆞ어항재생 선도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어촌ᆞ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어촌ᆞ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 수립이나 사업시행에 필요한 도서나 서류 등 관련 정보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어촌ᆞ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나 권리를 가진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이해관계인이 된 자가 행한 것으로 봄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ᆞ도지사나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어촌ᆞ어항 재생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 비중의 감소, 친환경 공정 확대 등의 방법이 있음 - 이미 배출ᆞ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집하여 별도의 저장소에 저장하거나 산업원료 및 제품으로 활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ᆞ수송ᆞ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함) 기술이 최근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설을 설치ᆞ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 비중의 감소, 친환경 공정 확대 등의 방법이 있음 - 이미 배출ᆞ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집하여 별도의 저장소에 저장하거나 산업원료 및 제품으로 활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ᆞ수송ᆞ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함) 기술이 최근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